H1B 검토와 Request for Evidence (RFE)

23Dec
2015

H1B 검토와 Request for Evidence (RFE)

이전 칼럼에서는 H1B 쿼터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H1B검토와 RFE 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특히 작은 회사의 경우, USCIS에서 보편적으로 더 많은 추가 서류 (Request for Evidence or RFE) 를 요구하기 때문에, 작은회사에 H1B로 일할 예정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USCIS 는 RFE 를 요구하나

많은 고객들은 어떻게 하면 RFE를 피할 수있고 또 왜 USCIS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지 문의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국 담당자가 H1B 서류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며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예를들어 작거나 새로운 회사의 H1B는 더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Gross annual income 이 $ 10 million 미만이거나, 회사직원수가 25명 미만이거나, 회사가 설립된지 10년 미만이면, 위험 가능성 더 높다고 규정하며, 이 셋사항준, 두사항에 해당되면 RFE 또는 현장 방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H1B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Burden of persuasion과 preponderance of evidence

H1B 검토때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케이스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을 burden of persuas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사나 직종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신청단계에서 입증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대형 회사에서 회계사 또는 엔지니어링 일을 하면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쉽게 승인됩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회사에 대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RFE 를 되도록 피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문서가 필요할까요? H1B 의 경우 담당자가 50% 이상 믿는다면 케이스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preponderance of evidence 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와 직업과 H1B 수혜자의 대한 기본서류만 있으면 될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 했듯이 작은 회사의 H1B 는 더 많은 입증서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전문 직업 (Specialty Occupation)

가장 일반적인 RFE 이유는 전문 직업 (specialty occupation) 입니다. 특히 작은 회사에서 경영학이나 마케팅 전공으로 일할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RFE 가 너무 쉽게 나와서, 과연 USCIS가 서류 검토를 했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USCIS는 RFE에 그 이유를 설명 해야 하지만, 이런 RFE는 template 에 회사와 수혜자의 이름만 바꾼 수준입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의 대한 설명이 부족함.
• 회사에 다른업무를 할 직원이 부족함. 따라서 전문 직업외의 다른 일도 해야함.
• 회사의 서비스 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사실 RFE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H1B 수혜자는 케이스가 거절될까봐 걱정되고, 고용주는 더 소용되는 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며, 변호사는더 많은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USCIS 담당자 또한 RFE를 요구하는 것 보다 승인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따라서 시작단계부터 신중하게 RFE를 예상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송앤맹 (www.songmenglaw.com) 법률회사는 H1B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직접 케이스를 담당합니다. 궁금한점이나 문의는 [email protected]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